'기본소득론: 그 계급적 성격 명확히 해야 현실성도 있다' 에 대하여

원칙적으로 동의한다. 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서는 - 자본가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이윤을 내어줄 리 없으므로 이 글에 나온 것 처럼 세금 1조원 걷어가고 360만원 준다는데 - 혁명적 정세에 준하는 계급투쟁이 그 근본에 있어야 한다. 이미 기본소득론자들이 50%의 소득세를 주장한 이상 자본가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다.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이행강령적 요구에 불과하며, 

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계급투쟁이라고 생각한다. 

따라서 노동자운동의 복원은 당연히 필요하다. 

뭐 그것 말고는 난 원래 무상급식 반대론자니까 딱히 이야기할 거리는 없기는 하다. 어떻게 밥값도 못 내는 학생과 재벌 자녀가 똑같이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가? 후자가 한 오십만원 내고 먹어야지.

결론은, 기본소득 운동도 결국 계급문제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현단계 노동운동과 같이 '총고용 보장', '임금 인상' 만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자본주의 임금체계의 공고화에밖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. 오히려 인용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기본소득 운동은 지리멸렬한 좌파운동을 반자본주의(기본소득 지급) 운동이라는 흐름으로 묶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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